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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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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8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맥
2
국제
2
신아
1
덕수
1
단비
1
동명
1
TLBS
1
나은
# 변호사 (상위 10)
2 김막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2015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단6140 판결
  사업용 토지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02.21 선고 2012누26564 판결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14. 부산지방법원 2012.07.27 선고 2012구합769 판결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2.07.20 선고 2012구합6209 판결
  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토양환경보전법

17. 대전지방법원 2012.04.18 선고 2010구합308 판결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1년
2010년
2009년
25. 서울행정법원 2009.09.03 선고 2008구합39219 판결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법 지방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09.06.24 선고 2008구합7939 판결
  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8년
29. 청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08.07.09 선고 2007구합902 판결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이방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주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3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15.(266),1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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